중국의 법률87 중국의 화남호랑이(華南虎) 최근 중국에서는 화남호랑이(華南虎)의 가짜사진사건에 대한 정부당국의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가짜화남호사진을 조작한 당사자인 농민 주정룡(周正龍)은 구속되고, 연루된 정부기관의 공무원 13명이 파면등 처벌을 받았다(파면된 공무원중에는 섬서성 임업국의 부국장 2명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2008. 6. 30. 1946년 상해최고부자 영덕생(榮德生) 납치사건 1946년 4월 25일, 상해의 면분(麵粉, 밀가루)대왕 혹은 면사(棉紗) 대왕으로 불리는 영덕생(중국 국가부주석을 지낸 영의인의 부친)이 납치당했다! 납치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다가, 요구하는 금액이 커서, 이 납치사건은 '상해탄최대납치사건'으로 불리웠다. 납치범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었고, 영씨.. 2008. 6. 20. 인민배심원제도의 곤경 작자: 우과(羽戈)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은 최고인민법원 원장인 왕승준(王勝俊)은 4월 10일, 주해중급법원 법관들과의 면담시 사형판결의 3대근거를 제시했다: "첫째는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치안전체상황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사회와 인민군중의 감각.. 2008. 4. 21. 중국의 현행 법률(연도별) 헌법 1982년 통과 1988년 헌법수정안 통과 1993년 헌법수정안 통과 1999년 헌법수정안 통과 2004년 헌법수정안 통과 1979년에 제정한 법률(8건) 1.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및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1882년수정, 1986년수정, 1995년수정, 2004년전문수정) 2. 전국인민대표대회및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선거법(1982년수.. 2008. 3. 31. 반독점법의 탄생경위 글: 온수(溫秀) 2007년, 반독점법이 마침내 더 이상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8월 30일, 반독점법초안이 제10기전인대 제29차회의의 표결로 통과된 것이다. 전과정을 살펴보고, 반독점법입법에 깊이 참여했던 전문가소조(전문가소위원회) 소속 전문가이면서 북경대학 경제법연구소소장인 성걸민(盛杰民) 교.. 2007. 9. 3. 청나라때의 수리분쟁(水利紛爭) 하서주랑(河西走廊, 장안이 있는 섬서에서 서역으로 이어지는 지역, 현재의 감숙성일대)의 수리분쟁은 역사상 이 지역의 주요한 갈등중 하나였다. 흑하(黑河), 석양하(石羊河) 유역을 예로 들면, 수리분쟁의 유형은 주로 세 가지였다. 첫째는 하류의 상류, 하류의 각 현(縣)간의 물싸움이다. 예를 들면, .. 2007. 7. 11. 중국에서 기업간차입 금지에 대한 근거 중국에서는 기업간차입이 금지되고 있고, 기업간에 대출을 하려면, 반드시 금융기관을 중간에 끼워서 위탁대출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간차입이 금지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근거에 대하여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의 판결서에서도 간단히 "기업간차.. 2007. 7. 6. 당나라때의 소비자보호법 글: 이개주(李開周) 흑심을 품은 장삿꾼들이 소비자들을 해치는 일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태평광기>>라는 책을 들추어보면, 당나라때는 가짜술을 파는 술집이 있었고, 오대에는 가짜 약을 파는 약방이 있었고, 북송때는 가짜물건도매를 전문으로 하는 시장도 있었다. 송나라이후.. 2007. 5. 29. 중국사람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는가? 글: 왕조봉(王朝峰) 2007년 4월초, 전국에서 개인소득세에 대한 자진신고받는 기간이 끝났다. 전국각지의 세무기관이 신고받은 사람수는 137.5만명이다. 세무전문가의 추정에 따르면 전국에서 연수입 12만위안이상인 사람은 적어도 700만명이상이라고 본다. 그런데, 자진신고한 총인원수는 추정한 고수입.. 2007. 5. 24. 중국의 세제통합 : 기업소득세법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이 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인대 제5차회의를 통과했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중국의 세법체계의 일대전환점을 이루며, 외상투자기업이 내자기업에 비하여 우대조치를 받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통합세법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도.. 2007. 5. 23. 이전 1 2 3 4 5 6 7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