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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87

중국회사법의 '교착상태' 관련조항 글: 굴려려(屈麗麗) 설날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절강개화현 향향목업유한공사의 주주인 심곤송(沈坤松)과 곽정전(郭正全)에게는 여전히 계속 싸우는 기간이다. 그들의 사건은 현재 최고인민법원 사건수리부에 있다. 그들의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 회사의 미래 운명은 결정될 것이다. 최고.. 2011. 1. 30.
중국도로통행의 역사: 우측통행? 좌측통행? 글: 주빈(朱斌) 1945년 6월 22일, 국민정부 군사위원회는 전문을 발송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우측통행하도록 변경한다." "자기 갈 길을 가라. 남이 뭐라고 하든" 이는 단테의 말이다. 그러나, 공공도로에서는 소통이 원활하기 위하여 사람과 차량이 마음대로 통행해서는 안되고, 일.. 2010. 5. 21.
산서성 광산사고와 국유기업의 오만 글: 초근론자(草根論者) 요 이틀동안, 석탄광산사고가 다시 한번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먼저 산서 왕가령광산사고가 있었고, 곧이어, 하남이천광산사고가 있었다. 왕가령광산사고가 먼저 일어나고, 이천광산사고가 뒤를 이었다. 왕가령에서는 갇힌 광부가 153명(어떤 매체는 256명에 달할 것이라.. 2010. 4. 3.
'범죄와의 전쟁'에서의 형사변호사 글: 왕홍량(王鴻諒), 위일평(魏一平), 양로(楊璐) 충칭(重慶)시 제1중급법원의 로비에 사건입건기록을 찾아보면서 변호사 주명용은 기자에게 말했다. 그는 북경변호사 이장(李庄)을 처음 보았다고 한다. 비록 이장이 소속된 캉다(康達)율사사무소는 업계에서 유명한 곳이지만, 이장의 이름은 주.. 2010. 1. 6.
충칭 폭력조직소탕작전의 막후: 충칭방덕(重慶邦德) 글: 종경(鍾經) 충칭의 폭력조직(黑幇)중 아주 무서운 '검은 손'이 권력과 힘을 가진 고관과 명성이 혁혁한 상인들의 사이를 오가면서, 숨은 비밀을 탐지하고, 함정을 파서 빠지게 만들곤 했다. 이 '검은 손'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다. 그것은 바로 충칭 폭력조직중 악명이 .. 2009. 11. 13.
중국에서의 상업비밀보호의 법적 문제점 글: 전형화(田亨華), 서약미(徐若微) 애플(Apple)이건 Foxconn(富士康)이건 현재 둘 다 곤경에 처해 있다. 2009년 7월 16일 새벽, Foxconn에서 일하는 순단용(孫丹勇)이 12층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원인은 그가 책임지고 우송했던 애플회사의 16대 샘플제품중에서 1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회사의 조사를 .. 2009. 8. 12.
만원쥔(滿文軍) 사건과 친친상은(親親相隱) 글: 정련근(鄭連根) 2009년 8월 3일, 가수 만원쥔의 처인 리리(李俐)의 마약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북경 조양법원에서 열렸다. 심리과정에서 리리는 자신이 마약을 흡입하였다는 것을 극력 부인했다. 검찰관이 만원쥔이 처를 고발하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읽어주자, 리리는 남편이 거짓말한다고 반.. 2009. 8. 11.
중국변호사업계의 겨울이 도래했는가? 글: 유계명(劉桂明) 연말이 되었다. 1년중 가장 추운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추운 것이 날씨만일까? 한 변호사친구는 전화로 변호사업계의 겨울이 진짜 도래한 것이냐고. 사무소의 업무량이 날로 줄어들고, 고객의 전화도 날로 줄어들고 있으며, 사무실에 앉아있는 변호사는 날로 늘어나고 있.. 2009. 2. 2.
황송유(黃松有) 사건 글: 전가강(田加剛)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황송유가 4억위안의 뇌물사건에 연루되어,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위를 박탈당했다. 이 일이 최종적으로 사실로 확인되면 중국의 법제건설에 아주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바로 며칠 전에, 나는 변호사 한 사람과 토론한 적.. 2008. 10. 30.
정해(程海): 변호사업계의 망명객 글: 양소(楊瀟) "변호사협회(律師協會)는 변호사 자신의 협회가 아닙니다. 변호사를 처벌하는 협회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는데 우리가 처벌받습니다" 2008년 8월 19일, 변호사인 정해는 "두 가지 큰 일"을 했다. 오후에 북경시 민정국(民政局)으로 가서 북경율사협회의 등기자료를 복사하고, 저녁에 노동.. 2008.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