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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87

당송(唐宋)때 유기징역이 2년을 넘는 경우는 드물었다. 글: 유전(劉典) "감옥"이라는 것은 보통사람들이 보기에 불길한 단어이다. 그 배후에는 오랫동안 누적된 뇌옥(牢獄)의 재난이 있었다. 기실 우리가 말하는 '감옥에 간다'는 말의 정식명칭이 있는데 그것은 '징역'이다.(중국어에서는 徒刑임) 유기징역은 현재 형벌중 비교적 자주 볼 수 있는.. 2013. 11. 23.
중국전통법률체계중의 부정적 요소 글: 하서예(何諝睿) 1. 미신형벌: 복수심리가 수천년간 연속되다. 법률의 목적은 무엇인가? 로크는 법률의 탄생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자신의 사건의 재판자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입법과 행정권력의 원시권리와 이 양자가 탄생한 연유이다. 정부.. 2013. 11. 12.
중국의 재판 글: 일명(佚名) 여러해 전에, 한 기업의 부총재가 나를 데리고 그들 기업에 관련된 소송의 재판을 방청하도록 한 바 있다. 그는 흥미있게 나에게 말했다: "공산당의 재판이 어떤 것인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라." 그것은 경제소송이었다. 그의 기업은 피고측이었고, 원고는 다른 성의 어느 기.. 2013. 10. 1.
중저량(中儲糧)은 고대의 상평창(常平倉)만 못하다. 글: 섭단(葉檀) 흑룡강 임전(林甸)의 큰 불은 중저량의 관상곤경을 드러냈다. 중저량은 봉건시기 상평창의 복사판이다. 원래의 뜻은 거의 일치한다. 서주(西周)때부터 시작하여 각 왕조는 양식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지에 상평창을 건설했고, 풍년과 흉년의 양식가격을 조절했다. 양.. 2013. 6. 11.
선양(瀋陽)의 상점들은 왜 문을 닫았는가? 글: 이준(李俊) 선양은 일본군이 쳐들어온 것처럼, 많은 상점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심지어 발안마점, 약국까지도 문을 닫고 있다. 분위기가 상당히 공포스럽다고 할 수 있다. 식용유, 간장조차도 사기 힘들 정도이다. 어떤 네티즌은 말한다. 선양의 상점들이 속속 문을 닫아버리는 것.. 2012. 8. 15.
중국고대의 변호사 글: 유전(劉典) 변호사는 고수입의 대명사이다. 그리고 사회에서 괜찮은 명성과 지위를 누린다. 그러나, 중국고대에 변호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지나가는 쥐새끼를 보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마다 두들겨 팼고, 설사 그들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로부터도 멸시당했.. 2012. 8. 15.
"중국꽌시"가 "미국법치"를 만나면... 글: 낭요원(郎遙遠) 중국 속담에 "세상에서 쌍한 게 부모마음"(可憐天下父母心) 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때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아끼는 정이 법률의 한도를 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21살된 중국유학생 탕펑은 여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의 부모는 소식을 듣.. 2012. 4. 17.
중국의 가짜양주제조산업 글: 경화시보(京華時報) 상해경찰은 최근 들어 가짜양주사건을 하나 해결했다. 제조업자는 톤당 8000위안으로 원료를 구매한 후, 13가지 브랜드의 양주를 제조했고, 매일 10박스정도씩을 판매했다. 이들 가짜양주는 오락장소로 흘러들어갔다. 술집주인에 따르면, 오락장소에서 가짜.. 2011. 10. 27.
중국의 “쌍규(雙規)” 여건평(黎建平) 중국의 부패관리에 대한 뉴스를 보면 모두 “쌍규”라는 단어가 나온다. 대부분 부패관리들의 범죄내용은 모두 “쌍규”를 통하여 드러났다. 어떤 사람은 관리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검찰관이 아니라 “쌍규”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 부패척결의 도구는 비상시기의 비상수단이다. 이를 어떻게 법치의 궤도에 진입시킬 것인가는 중국공산당이 고민해야할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이다. “쌍규”의 정식명칭은 “양규(兩規)”, “양지(兩指)”이다. 이는 1980년대말 내지 1990년대초에 형성되었다. 당시에 부정부패사건이 빈발하는데, 기율검사 및 감찰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그리하여 “쌍규”가 탄생한 것이다. 1990년 국무원이 반포한 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감찰기관은 .. 2011. 7. 14.
이장(李庄)사건과 절차적 정의 글: 호서립(胡舒立) 일찍이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장사건이 다시 파란을 몰고 오고 있다. 중경시강북법원은 4월 19일 법정을 열어 이장에 대한 증언방해죄를 심리한다. 이 사건의 ‘제1단계’에서 여러 법학계 인사들은 재판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문제를 제기했다. 이장의 ‘누락범죄’를 심판한다는 .. 2011.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