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새법률법규15 반분열국가법 반국가분열법 2005년 3월 1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 통과 제1조 "대만독립"분열세력이 국가를 분열시키는 것을 반대 저지하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고, 대만해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며,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을 보호하며, 중화민족의 근본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 2006. 3. 10. 공공건강문제에 관련된 특허의 강제실시허가방법 중국의 지식산권국은 2005년 11월 29일자로 <<공공건강문제에 관련된 특허의 강제실시허가방법>>을 제정공포하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제1조 중국이 직면한 공공건강문제를 해결하고, 관련국가,지구의 직면한 공공건강문제를 돕고, WTO 도하 장관급회의의 <>(이하 <<도.. 2005. 12. 1. 중국의 인민폐 환율시스템변경에 관한 공고 중국인민은행(중국의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 해당함)은 2005년 7월 21일 <<인민폐환율 형성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관한 공고>>(2005년 제16호)에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하고 완비하며, 시장이 자원배분에서 기초적인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 2005. 8. 16. 인터넷 저작권 행정보호방법 [국가판권국, 신식산업부 2005년 4월 30일 반포, 2005년 5월 30일 시행] 제1조 인터넷 정보서비스활동중에서 정보네트워크 전파권의 행정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집행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 2005. 8. 2. [중국법] 중화인민공화국수도,기년,국가,국기의 결의 중화인민공화국 수도, 기년, 국가, 국기에 관한 결의 (1949년 9월 27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전체회의 통과) 1.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는 북평으로 정하며, 오늘부터 북평을 북경으로 개명한다. 2.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년은 서력을 채택한다. 금.. 2005. 5. 1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