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법률이야기38 중국의 법정공휴일에 관한 법규 전국명절및기념일휴가방법 (1949년 12월 23일 정무원 반포, 1999년 9월 18일 국무원 수정반포) 제1조 전국명절과 기념일의 휴가를 통일하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전체인민이 휴일인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신년, 1일 휴일, (1월 1일) (2) 춘절(구정), 3일 휴일, (음력 정월 1일, 2일, 3일) (3) 노동.. 2006. 2. 3. 오시삼각(午時三刻) : 중국의 사형집행시각 수호전을 보면 송강, 노준의등이 형장으로 끌려갈 때는 반드시 "오시삼각이 되었다"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사형집행시간은 오시삼각인 것으로 다른 소설이나 글에서도 많이 쓰여있다. 원나라의 작극 <<방연야주마릉도>>에나오는 손빈이 방연의 모함을 받아 형장으로 끌려갈 때도 오시삼각.. 2006. 1. 8. [중국법] : 중국공사법의 수정(2005년 10월 27일) 중국의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8차회의에서는 2005년 10월 27일 수정공사법을 통과시켰다. 이 수정공사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공사법과 비교하여 8가지 방면에서 변경이 있었다. 첫째,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설립요건의 완화 기존 공사법은 유한책임회사의 등록.. 2005. 10. 31. [판례] 자녀의 성(姓)은 부친의 성(姓)으로 또는 모친의 성(姓)으로? [사안] 羅모(남)와 胡모(여)는 2003년 6월 10일에 결혼등기를 마치고, 2004년 3월 15일에 남아를 출산하였다. 부부는 모두 독자이므로, 아이를 등기할 때 둘 다 자기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 이에 羅모는 법원에 자신이 아이를 羅씨로 등기하는데, 胡모는 방해하지 말라는 .. 2005. 10. 12. 중국의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1995년이전에 비준한 동부연안지역의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 (33개) 1. 대련 1984. 09 2. 진황도 1984. 10 3. 연태 1984. 10 4. 청도 1984. 10 5. 영파 1984. 10 6. 담강 1984. 11 7. 천진 1984. 12 8. 연운항 1984. 12 9. 남통 1984. 12 10. 광주 1984. 12 11. 복주 1985. 01 12. 상해민행(閔行) 1986. 08 13. 상해홍교(虹橋) 1986. 08 14. 상해조하(漕河).. 2005. 8. 16. 중국 물권법(초안)에서의 이슈 6가지 중국에서 물권법(초안)이 2005년 7월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판공청에 의하여 공포된 이후 7월 26일까지 약 6,515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의견에서 주로 언급된 주요한 이슈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고 한다. 첫째, 징수, 징용시 "공공이익", "적절한 이주"의 의미. 초안에는 "공공이익의 필요를 .. 2005. 8. 3. [중국법] 공무원법 제정의 몇 가지 문제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인대는 2005년 4월 27일 공무원법초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공무원법의 제정에 있어서 주요한 몇가지 이슈를 전인대가 정리한 문건이 있어서 소개한다. [제목] 공무원법의 몇개 문제 [작성자] 무증(武增)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법공위 국가법실 1. 공무원의 범위에 관하여 과.. 2005. 5. 18. [중국법] 법치와 인권의 관계는 무엇인가? [인민일보 2005년 5월 13일] [중국인권연구회 제공] 법치는 "법률의 지배"라고도 하며, 법률이 준칙이 되어 국가를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치"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즉, 확정적이고, 공개적이고, 보편적인 구속력을 지닌 법률규칙에 근거하여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고, 지배자 개인의 의.. 2005. 5. 17.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