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법률이야기38 위대한 도로안전법 중국의 도로안전법은 운전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즉, 행인의 100%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경우에도 운전자는 그 손해의 50%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우스개이다. 아래에서는 늙은이의 사망시 손해금액이 39만위안, 그 50%가 19.5만위안인 경우를 예로 들었다. 질문: 만일 네가 차를 몰고 .. 2006. 12. 29. 아프리카 각국에 대한 109억외채감면행위는 위헌이다. 작자: 한보정(韓甫政) 하북창주부양율사사무소 2006년 11월 20일 끝난지 얼마 되지 않는 북경 중국-아프리카논단정상회담은 확실히 "우의, 평화, 협력, 발전"의 측면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격동속에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장앙정부의 공로와 더불어.. 2006. 12. 12. 반독점법 : 20년이 지나도록 제정하지 못하는 원인 작자: 陳風 ========== 반독점법은 임신한지 20여년이 되었지만 아직 순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몇개의 법률이 통과되었다. 예를 들어 파산법, 감독법등등.. 그러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법률은 아직도 여전히 '규방 깊은 곳에 숨어있어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다' 예를 들면 .. 2006. 9. 28. 중국의 반독점법 영국 파이낸설타임즈의 2006년 6월 12일자 글입니다. ================================ 과거 12년동안 중국은 계속 반독점법을 초안하였고, 이것때문에 국제적인 경쟁법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만일 결과가 괜찮았다면,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초안도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국무원이 지난주.. 2006. 6. 14. 내외자기업 세제통합의 배경 중국은 내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율(33%)과 외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율(15%, 24%, 30% + 3%지방세)은 서로 다르다. "양회(전인대, 정협)"기간중에 내외자기업에 대하여 통일된 세율을 적용하는 소위 "양세합일"의 문제는 다시금 핫이슈로 떠올랐다. WTO에 가입한 후 중국은 한걸음 한걸음 외국기업에게 .. 2006. 4. 16. 출판잡지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 중국은 과학기술류이외의 외국잡지가 중국내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잠정적으로 중지한다고 선포했다. 중국의 발전하는 광고시장에서 한조각을 나누어가지고자 하는 국제미디어회사로서는 뒷머리에 한방을 맞은 것과 다름이 없다. 중국출판계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은 이러한 신정책의 하나의 희생품.. 2006. 4. 9. 중국에서의 공익소송? 2006년 4월 3일, 호남성 상녕의 한 촌주임인 장석림(蔣石林)은 보통납세자의 신분으로 현지의 재정국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내용은 법원이 시재정국이 연도재정예산을 벗어나서 2대의 승용차를 구매한 행위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법하게 구매한 승용차를 국고에 몰수.. 2006. 4. 6. 황장승(黃長勝) : 중국인명가격일람표 사망의 대가는 얼마인가? 여기에 명문의 통일적인 규정은 없다. 상업보험을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은 자기가 돈을 내서 자기의 생명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므로 논의할 가치는 없다. 바꾸어말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당신의 생명은 얼마의 가치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연구대상이다. &.. 2006. 3. 13. 외국전략투자자의 중국내 상장기업인수 2005년 12월 31일에 증감회등 5개부서에서 공동으로 <<외국투자자의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투자관리방법>>("28호문건")에 공포된 이래, 상장회사가 28호문건에 의하여 처음으로 외국전략투자를 끌어들인 첫번재 회사는 G화신(華新, G는 중국상장기업중 주식분치개혁이 종료된 회사를 의미함)이다. .. 2006. 3. 10. 물권법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 : 공헌전의 공개서신이후의 이슈 중국의 물권법 초안에 대하여 북경대학 교수인 공헌전(鞏獻田)의 "물권법초안은 헌법에 위반되고 사회주의기본원칙에 배치된다"는 공개서신으로 인하여 한차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원래 2006년 3월에 전인대에서 통과시키려던 계획은 무산되었고, 물권법 초안을 둘러싼 논쟁은 점차 그.. 2006. 3. 4.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