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법률이야기38 중국도로통행의 역사: 우측통행? 좌측통행? 글: 주빈(朱斌) 1945년 6월 22일, 국민정부 군사위원회는 전문을 발송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우측통행하도록 변경한다." "자기 갈 길을 가라. 남이 뭐라고 하든" 이는 단테의 말이다. 그러나, 공공도로에서는 소통이 원활하기 위하여 사람과 차량이 마음대로 통행해서는 안되고, 일.. 2010. 5. 21. 중국에서의 상업비밀보호의 법적 문제점 글: 전형화(田亨華), 서약미(徐若微) 애플(Apple)이건 Foxconn(富士康)이건 현재 둘 다 곤경에 처해 있다. 2009년 7월 16일 새벽, Foxconn에서 일하는 순단용(孫丹勇)이 12층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원인은 그가 책임지고 우송했던 애플회사의 16대 샘플제품중에서 1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회사의 조사를 .. 2009. 8. 12. 중국변호사업계의 겨울이 도래했는가? 글: 유계명(劉桂明) 연말이 되었다. 1년중 가장 추운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추운 것이 날씨만일까? 한 변호사친구는 전화로 변호사업계의 겨울이 진짜 도래한 것이냐고. 사무소의 업무량이 날로 줄어들고, 고객의 전화도 날로 줄어들고 있으며, 사무실에 앉아있는 변호사는 날로 늘어나고 있.. 2009. 2. 2. 정해(程海): 변호사업계의 망명객 글: 양소(楊瀟) "변호사협회(律師協會)는 변호사 자신의 협회가 아닙니다. 변호사를 처벌하는 협회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는데 우리가 처벌받습니다" 2008년 8월 19일, 변호사인 정해는 "두 가지 큰 일"을 했다. 오후에 북경시 민정국(民政局)으로 가서 북경율사협회의 등기자료를 복사하고, 저녁에 노동.. 2008. 9. 24. 인민배심원제도의 곤경 작자: 우과(羽戈)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은 최고인민법원 원장인 왕승준(王勝俊)은 4월 10일, 주해중급법원 법관들과의 면담시 사형판결의 3대근거를 제시했다: "첫째는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치안전체상황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사회와 인민군중의 감각.. 2008. 4. 21. 중국에서 기업간차입 금지에 대한 근거 중국에서는 기업간차입이 금지되고 있고, 기업간에 대출을 하려면, 반드시 금융기관을 중간에 끼워서 위탁대출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간차입이 금지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근거에 대하여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의 판결서에서도 간단히 "기업간차.. 2007. 7. 6. 중국사람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는가? 글: 왕조봉(王朝峰) 2007년 4월초, 전국에서 개인소득세에 대한 자진신고받는 기간이 끝났다. 전국각지의 세무기관이 신고받은 사람수는 137.5만명이다. 세무전문가의 추정에 따르면 전국에서 연수입 12만위안이상인 사람은 적어도 700만명이상이라고 본다. 그런데, 자진신고한 총인원수는 추정한 고수입.. 2007. 5. 24. 중국혼인법: 당숙과 조카딸의 결혼은 합법이다 글: 청도신문망 산동성 초원시(招遠市)의 한 28살된 여자가 48세된 당숙(堂淑)과 사랑에 빠져, 두 사람은 2006년 2월 부모몰래 혼인등기를 했다. 이 부부의 남편은 온보생(溫寶生)이다. 그는 초원시 대진가진 교석두촌의 촌민으로 양우장(養牛場)을 가지고 있으며, 이혼한 적이 있고, 올해 48세이다. 처는 .. 2007. 4. 2. 황당한 지방정부 : "졸업장이 없으면 결혼할 수 없다" 중국의 복건성 평화현(平和縣)에서는 아주 황당한 법규를 만들었다. 즉, <<평화현인민정부판공실의 초중(한국의 중학교)학생이 학업포기하는 것을 정부행위로 엄격히 통제하는 법률집행을 강화하는데 관한 통지>>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부, 사회, 학교, 가정이 법에 따라 아동 소.. 2007. 3. 30. 송자(宋慈)의 세원집록(洗寃集錄) <<세원집록>>은 송나라 사람인 송자(1186-1249)의 법의학 저작이다. 이는 세계최초의 비교적 완비된 법의학 전문서적이며 통칭 <<세원록(洗寃錄)>>이라 한다. 송자의 자(字)는 혜보(惠父)이고, 남송때 건양(지금의 복건) 사람이다. 송나라 영종 가정10년(1217년)에 진사가 되었다. 주부(主簿),.. 2007. 1. 2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