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경제의 새로운 국면

글: 노주래(盧周來)

 

전세계 매체는 모두 이 장면을 주목했다: 2008년 11월 15일 20국그룹(G20)이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독일의 Der Stern은 "20국정상회담은 전환의 종을 울렸다", "워싱턴의 이 일막은 새로운 동맹, 새로운 권력배치를 보여준다. 이번 금융정상회담은 소위 대공업국의 내부클럽인 G8의 종결을 의미한다" 고 보도했다. 이탈리아의 Repubblica는 "20국정상회담의 유일하게 분명한 결과는 하나의 신세계의 탄생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이 세계에서, 역량대비는 위기이전의 세계보다 훨씬 빨리 변할 것이고, 전세계역량게임속에서 반드시 신흥강국이 더욱 큰 세력을 가질 것이다."

 

사실은 과연 그러할까?

 

객관적인 태도를 지닌 방관자라면 누구든지 G20정상회담에서 일어난 장면을 보고, 확실히 먼저 생각나는 것은 전세계경제국면이 최근 몇년동안 새로 변화했고 이것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경제총량으로 말하자면, 과거 십여년간 신흥국가는 속속 굴기했다. 신흥국가의 GDP는 전세계 GDP에서의 비중이 1990년의 39.7%에서 2008년에는 50%에 접근했다. 세계무역의 비중은 20.3%에서 35%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미국경제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은 계속 하락했다. 비록 미국경제가 이번 위기가 도래하기 전에 10년간이나 지속적으로 확장하였지만,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냉전후 최고치인 32%에서 27%로 하락하였고,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민족국가의 경제판도를 보면, 먼저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의 소위 BRICs 4국이 있다. 그중 중국은 과거 30년간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했다. 그리하여 경제규모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8년의 1.8%에서 2007년에는 6.0%까지 올라갔다. 2006년, 인도와 브라질은 동시에 중국을 이어 GDP 1조달러의 국가대열에 진입했다. 그리고 구조전환의 진통을 겪은 후, 현재 러시아의 각 경제지표는 이미 소련해체이전의 수준을 넘어섰다. 2007년의 환율로 계산한 러시아의 GDP는 1.3조달러에 달하여, 세계 7위이며, 이미 세계경제강국이 되었다.

 

BRICs 4국의 뒤를 이어 소위 "VISTA 5국"(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공, 터어키, 아르헨티나)등이 잠재력을 지닌 신흥국가의 지위를 신속히 강화하고있다. 그중, 터어키, 남아공,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는 이미 세계경제 랭킹 30위내에 들었다.

 

세계경제성장의 동력을 보면, IMF가 작년에 발표한 연도보고서에서, 최근들어 신흥경제체는 전체적으로 빠른 공업화과정에 들어갔다. 내수가 왕성하고, 자체성장능력아 강화되었다; 중동, 러시아와 라틴아메리카등의 국가와 지구들도 최근들어 석유와 원자재가격상승의 이익을 보아, 재정이 날로 튼튼해지고 있다. 지금 진행하는 대규모의 인프라시설건설은 전세계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일정한 정도로 선진국내수하락의 영향을 감쇄시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최근들어 신흥경제체는 지역통합과 자유무역지대건설측면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다. BRICs 4국과 OPEC는 세계경제성장에 대한 공헌이 50%를 넘는다. 그중 중국은 세계경제성장에 대한 공헌율이 이미 20%를 넘어섰다. 또 다른 관련국제조직의 추산에 따르면, 앞으로 25년간 97%의 성장은 신흥시장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참가자가 옛날의 도박판에 들어온 것이다. 이것은 전세계경제역량이 새로운 균형을 향하여 발전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다.

 

그러나, 만일 새로운 참가자들이 정말 자신이 대단한 줄 알거나, 심지어 새로 전세계경제의 새 규칙을 만들 수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천진할 뿐아니라, 심지어 도박판에서 모조리 다 잃고 쫓겨날 수도 있다.

 

이번에,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가 신흥경제체국가에 자리를 내어준 까닭은 신흥경제체국가가 전세계경제국면에서의 지위가 상승된 것도 있지만, 더욱 실질적인 고려는 이들 국가가 위기의 최종적인 부담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은 방대한 시장구제계획을 내놓았다. 다만, 미국정부는 그 자체로 부채가 누적되어 있다. 대외부채만도 16조달러가 넘는다. 근본적으로 이들 돈을 내놓을 능력이 안된다; 그러나 2000년 1월에서 2007년 4월까지, 전세계외환보유고는 5.2억달러가 증가했고, 그중 2/3가 미국달러이다. 이들 미국달러의 주요보유국은 바로 신흥경제체국가이다. 특히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및 러시아등의 국가이다. 그중, 중국만 근 2조달러를 가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등 OPEC국가도 2조달러이상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5천만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2008년 7월말까지, 외국투자자가 보유한 미국정부채권의 총금액은 2조6764억달러이다. 그중 일본과 중국이 보유한 미국정부국채는 전체 국채의 42%이다. OPEC국가는 2008년 4월말까지 미국국채를 5,108억달러 가지고 있어, 1년전보다 44%를 늘였다. 미국의 계산은 이들 국가로 하여금 미국국채를 추가적으로 매입하게 함으로써 시장구제에 필요한 거액의 비용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더욱 심도있게 얘기하자면, 전세계신규역량의 힘겨루기에서 미국은 "큰형님"의 지위를 손쉽게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바로 이런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미국은 이번 위기에서 "위기의 우선해결권'을 누릴 권리를 갖는 것이다.

 

이것 저것 나머지 수단을 다 써본 후에, 미국은 아편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의지하여 경제를 발전시켜온 국가들로 하여금 시장구제에 필요한 국채를 사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이익형량을 해볼 수밖에 없다; 만일 사주지 않으면, 이전에 이미 구매했던 미국국채는 아마도 휴지조각이 될 것이다; 혹은 미국이 조급해지면, 인쇄기를 돌려서 신규화폐발행의 방식으로 유동성을 해결할 지도 모른다. 미화의 가치하락이 자신에게 더 큰 손해가 된다. 그리하여, 이들 국가는 미국이 원하는대로 국채를 추가매입할 뿐아니라, 일부 경제학자의 입을 빌려 민중에게 선전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구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구제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떤 방법을 채택하더라도, 미국은 자신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아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번 G20회의상에서 미국과 EU는 모두 제안했다: 중국이 이렇게 많은 미화보유고를 가지고 있으니, 전세계금융체계의 "최종대출자(Lender of lasr resort)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를 조건으로 중국이 IMF내에서 더욱 큰 발언권을 갖도록 하자고 했다. 그들의 의도는 명약관화하다.

 

먼저, 미국은 부국이다. 그런 점에서 위기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신흥경제체국가보다는 훨씬 강하다. 바로 월스트리트저널이 G20정상회담전날 발표한 평론에서 한 말처럼, "바닷물이 걸리버의 허리에 물이 차면, 통상적으로 소인국은 이미 수면아래 10인치에 있다" 과거 3개월내에, 위기의 발단과 중심국인 미국의 주식시장은 25%가 하락했지만, BRICs주식시장은 평균 40%가 하락했다는 것도 바로 이를 방증한다.

 

다음으로, 위기에서 자원가격이 대폭 하락한다. 이것은 과거 자원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른 혜택을 본 국가들에게는 아마 재난이 될 것이다. 바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평론한 것처럼, "베네주엘라, 모스크바와 테헤란과 같이 지나치게 석유에 의존하는 정권은 통화팽창과 투자자신뢰의 하락에 따른 중압감이 다른 나라보다 클 것이다. 러시아는 아마도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55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를 탕진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더욱 기초적인 것을 보면, 비록 위기를 당했지만, 미국은 외국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서 아직도 세계 1위이다. 세계은행은 여전히 미국이 사업하기 좋은 나라의 랭킹 3위로 올려놓았다. "인구증가추세도 EU, 러시아, 일본과 중국과 같은 나라와는 달리 상승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새로운 글로벌역량의 힘겨루기과정에서, 누가 승리자가 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우리는 눈을 씻고 기다려야 한다.